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 감축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할 경우 경기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정치권에서 가계부채 감축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하향조정을 통한 규제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LTV 상한을 10% 하향 조정할 경우 가계부채가 천 원 감소할 때 GDP는 15원, DTI는 21원 감소했다. 금액으로 환산 시 DTI 규제강화로 가계부채가 2016년 3분기 기준 1290조원에서 10%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GDP는 2조 7천 9십억 원이 줄었다. 마찬가지로 LTV 규제강화로 가계부채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GDP는 1조 9천 3백 5십억 원 감소했다. 한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LTV 상한을 10% 낮춰 규제를 강화할 경우 6.3% 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방식으로 DTI 규제를 강화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 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연구결과 DTI 규제강화로 인한GDP 감소효과가 LTV보다 최대 1.4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된 우리경제의 특성상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상한을 결정하는 DTI의 경우 차입규제효과가 LTV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차입규제가 강화되면 차입규제에 대한 소비탄력성이 큰 중·저소득층이 일반재와 주택에 대한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총량 감축과 경기안정화는 사실상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기 때문에 무엇에 역점을 둘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계부채 경감정책에 대한 선제조치로 경기안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방법에 있어서도 급진적인 규제를 실행하기보다 추후 경기가 안정화되면 DTI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DTI 규제를 강화할 경우 중·저소득층의 소비가 줄어 경기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기가 불안정한 시기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 “소비와 투자 등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시건전화 정책을 시행하면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게다가 외생적인 금융충격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경우 가계 뿐 아니라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직접적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규제강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목차

Ⅰ. 연구배경

Ⅱ. 연구방법

Ⅲ. 분석결과

Ⅳ.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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