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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복지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유럽연합(EU)국을 중심으로

17.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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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요약문


보고서는 EU 28개 회원국의 빈곤율과 복지지출액 시계열 자료(2007~2014)를 바탕으로 선별적 복지지출액과 보편적 복지지출액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빈곤 연구에서 흔히 이용되는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60% 미만 가구의 비율, EU 기준) 외에도 체감 빈곤율인 주관적 빈곤율(현재 소득으로 가계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고 답한 가구비율)도 추가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선별적 현물지원정책이 상대적 빈곤율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적 복지지출 총액이 1% 증가하면 상대적 빈곤율이 약 0.3-0.4%p 감소하고, 특히 선별적 복지지출 중 선별적 현물지원액이 1% 증가하면 상대적 빈곤율이 약 0.5%p 감소했다. 반면 보편적 복지지출 총액의 증감은 상대적 빈곤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보편적 현물지원액의 경우에만 증가 시 주관적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보고서는 “이번 결과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복지정책 개편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아동수당과 청년구직 촉진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보편적 현금급여액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번 국정과제가 그대로 실현된다면 의도한 대로 상대적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관적 빈곤율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구고령화, 저성장 국면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정부의 복지예산 제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재적 빈곤과 체감 빈곤을 동시에 완화하려면 선별적 현물급여를 중심으로 복지지출을 늘리고, 기존 보편적 현물급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차


I. 서론

Ⅱ. 모형의 설정 및 분석 방법

Ⅲ. 데이터 및 기술통계량

Ⅳ. 추정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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