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9~2016년 자료를 사용하여 상여금 포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임금격차는 23.3만 원으로 2009년 28만 원, 2010년 24.7만 원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총임금격차를 실제적인 격차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 특성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을 제외한 차별적 임금격차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임금격차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2016년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총임금격차는 166만 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86%에 해당하는 142.8만 원은 근로자의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4%인 23.3만 원만이 설명할 수 없는 차별적 임금격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16년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총임금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경력연수로서 경력연수는 전체 총임금격차의 18.7%인 31만 원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연수 다음으로는 사업체 규모(14.9%), 정규근로시간(14.0%), 교육수준(11.3%), 직업군(9.9%) 등의 순으로 임금격차에 대한 설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산업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서의 차별적 임금격차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한경연은 전체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근로자수 기준)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우 2016년 차별적 임금격차는 8.4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추세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 감소하고 있는 것(2014년 23.8만 원 → 2015년 12.3만 원 → 2016년 8.4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별적 임금격차가 가장 큰 산업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으로서 2016년 차별적 임금격차는 248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별로 총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주요인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 규모가 총임금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경력연수의 설명비중이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정규근로시간의 설명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I. 서론

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분석과 요인분해

1​. 데이터 및 변수 소개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분석

Ⅲ.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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