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새정부가 공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새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이며, 이에 따른 조세·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은 ‘소득분배 개선’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국정운영 철학과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2017년 세법개정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5년간 178조 원에 이르는 재원을 공약이행을 위해 소요할 예정이며, 대부분의 재원(115.1조)이 지출성·복지성 지출에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투자세액공제 등을 축소하여 대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릴 예정이다. 2012년 이후로 5년간 2% 수준의 저성장을 기록해 오던 우리경제가 투자심리 회복과 대외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소폭의 경제성장률 제고가 예견되는 이 시점에 성장동력 확충이 아닌 증세 및 지출성·복지성 지출 증대가 과연 시의적절한지 그리고 재원조달계획은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계획과 예산안 등을 바탕으로 증세 및 복지성 재정지출 증대가 경제성장 및 사회후생변화에 미칠 영향을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순자산(Net worth)의 축소를 유발하여 투자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소득세율 인상은 중·저소득가계의 소비는 증가시키는 반면, 고소득가계의 소비는 감소시켜 이로 인한 총소비의 순증감은 감소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거시경제의 펀더멘탈 변수인 소비와 투자의 감소로 국내총생산(GDP)은 0.153%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사회전체의 총후생은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과 소비수준의 하락을 경험하는 고소득가계의 경우 효용수준이 감소하나 정부의 복지지출 증대로 인해 실질적인 가처분소득 증대를 누리는 중·저소득가계의 경우 소비증가와 노동시간 감소를 누릴 수 있게 되어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만, 증세로 인한 경기위축이 임금소득의 감소와 자연세수증가의 부족을 유발하여 추가적인 증세나 국채발행이 수반 될 경우에 후생수준은 다시 감소할 수 있다.

상기의 분석 결과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의 경기위축 효과가 예상보다 컸음을 감안하여 경기위축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제전체의 후생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믹스를 탐색해 보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소득세나 법인세율 인상이 아닌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조달할 경우를 가정하여 동일한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소비세율을 인상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할 경우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의 둔화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을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의 후생수준 증가는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세 인상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 시에 나타나는 경기위축 효과와 누진성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등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새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 경제 전체의 후생수준이 다소 증가할 수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동시에 정책변화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우리경제가 처한 시기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책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성장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의 후생수준은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합리적인 정책믹스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I. 연구배경

Ⅱ. 조세·재정정책에 대한 경제학적 입장

Ⅲ. 조세·재정정책의 변천 및 새정부의 정책변화

1​. 조세·재정정책의 변천

2. 새정부의 조세 및 재정정책 방향

Ⅳ. 연구방법

Ⅴ. 분석결과

1​. 기본가정

2. 분석 결과

Ⅵ.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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