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이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별 고용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자동화에 민감한 직업이 차지하고 있는 고용 비중이 0.71%p 감소되는 등 일자리를 기계로 대체하는 자동화로 인해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자동화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와 경제적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아직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계를 도입해 일자리를 대체시키는 비효율적 자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성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이 여성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자동화에 민감한 직업이 차지하고 있는 고용 비중이 11.15%p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군에 여성이 많이 분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될 경우, 현재 여성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계획은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이 차지하고 있는 근로시간 비중에도 고용 비중과 유사한 분석 결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1만원 최저임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2년 간 15.54%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데, 만일 이 계획이 하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일자리가 기계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효율적 자동화는 종내 사회적 후생을 후퇴시키며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보조금 정책도 자동화를 한시적으로 지연시키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차라리 저숙련 노동자의 직종 전환을 용이하게 만드는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역설적이지만 직종간의 전환이 원활한 노동시장 환경의 조성, 즉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목차

I. 연구배경

1​. 최저임금 관련 현황

2. 연구의 목적

Ⅱ. 문헌 조사

Ⅲ. 이론적 배경 및 추론 방법

1​. 이론적 배경

2. 추정 방법

Ⅳ. 추정 결과

1​. 자료

2.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RSH)

3.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근로시간 비중(Share of Hour)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