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우리경제는 두 번의 위기, 즉 외환위기(1997~1998)와 금융위기(2008~2009)를 거치며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경험했으며, 이러한 하향추세는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에 놓여져 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2년 이후 실질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3.4%)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2% 수준의 성장에 그쳐 왔으며, 2015년 들어 잠재성장률 마저도 0.2%p 하향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소비자물가 역시 한국은행의 목표물가인 3%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해 오고 있으며 2016년에 이르러 한국 은행은 목표물가를 2%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반면, 국제적인 저금리 기조와 금융시장의 과도한 여신창출로 경제 내에 유동성은 급속히 팽창했으며 늘어난 유동성의 상당 부분은 생산부문의 투자활동이 아닌 가계부문의 주택투자 자금으로 유입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보고서는 위와 같은 급변과정에서 거시경제의 펀더멘탈에 변동성을 유발하는 동인들을 파악해 보고, 해당 동인들이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여부를 거시계량모형(Macro-empirical model)을 통해 수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우리경제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원동력은 총수요측면보다는 공급측면의 생산성충격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공급충격은 축소된 반면 유동성충격의 영향이 큰 폭으로 증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은 공급부문의 생산성 저하로 볼 수 있으며, 금융위기 이전과는 달리 공급충격이 경기반등(resilience)을 전혀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저성장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물충격이 아닌 금융충격이 실물경기변동의 상당부분을 설명하게 된 상황은 향후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경제에 급격한 변동성이 다시 도래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미 자율화·개방화된 금융시장의 특성상 정부당국의 재량적 개입 여지가 좁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본고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현재 우리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급부문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제의 활력 제고로 판단된다. 같은 맥락에서 주요한 성장의 원동력이 수요측면 보다는 공급측면에 존재해 온 우리경제의 체질을 감안할 때 생산부문의 투자활력을 낮추는 세제개편과 총수요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성장정책의 방향은 우리경제의 정형화된 특성과 우리경제가 현재 직면한 처지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 버블붕괴 이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총 9회에 걸친 총수요 확대 정책은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며 그 효과가 일시적이었던 이유로 결국 장기침체를 겪어야 했던 일본의 정책실패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연구배경

Ⅱ. 연구방법

Ⅲ. 분석결과

1​.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분석

2. 역사적 분산분해 (Historical Decomposition)

Ⅳ.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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