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는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고 자회사 주식가액 합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회사가 대상이다. 1986년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복잡한 출자구조가 대기업집단의 부실과 구조조정의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1999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2007년에는 정부가 지주회사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채비율, 지분보유 비율의 하한의무 등을 완화하며 이후 지주회사 전환 사례가 대폭 증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주요 선진국들은 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거나(미국, 유럽 등) 행위규제가 없으며(일본)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기업가치 상승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세대 신현한 교수는 2017년 9월 기준 인적분할로 설립된 일반지주회사 50개 기업쌍(1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전환일 이전과 이후의 기업 가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주가수익률을 시가총액으로 가중평균한 수익률은 전환이후 2개월부터 양(+)의 값이 나타났고, 1년 이후부터 유의한 양의 수익률을 보였으며 10년 이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평균수익률과 시장수익률 차이인 가중초과수익률도 유의하게 증가해 시장에 비해 지주회사 전환 기업의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환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합산 시가총액이 5% 이상 상승한 기업의 수(1년 후 28개)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주회사 전환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주회사 전환은 개인대주주 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에게도 지분가치 상승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48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과 이후의 개인대주주 및 일반주주가 소유한 지분의 가치 변동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개인대주주의 지분가치가 증가한 기업은 28개이며, 일반 주주의 지분가치가 증가한 기업은 25개로 분석되었다. 통계적으로 개인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지분가치 상승폭 차이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 약

I. 서론

II. 본론

1​. 선행연구 및 가설의 설정

2. 표본 설정과 자료 수집

3. 연구결과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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