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거세다.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실업자는 사상 처음으로126만 명을 돌파하였고, 폐업하는 자영업 수가 100만 개를 넘어섰으며, ‘빈익빈 부익부’라는 역대 최악의 분배참사가 일어나고 있다. 최저임금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과 주휴시간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정부는 이에 귀를 닫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단기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재정을 쏟아붓고 관련 시장을 규제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상황은 더욱 꼬여만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다부문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와 주휴시간 폐지가 고용과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지 않고 주휴시간을 현행대로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포함하고 2021년까지 10,000원(주휴수당과 산입범위 확대적용 11,658원)으로 인상하는 시나리오 1의 경우 4년간 총 62만 9천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니계수는 1.8%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4.5% 증가하여 소득재분배는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소비자물가는 1.78%, GDP는 1.08% 감소하여 물가가 상승하고 성장이 둔화되어 고용감소와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로 4년간 46만 4천 개, 주휴수당 단계적 폐지로 7만7천 개, 총 54만 1천 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적용될 경우 GDP는 0.65%로 감소하여 시나리오 1에 비해 감소폭이 0.44%p줄고, 주휴수당까지 폐지하면 GDP 감소는 0.34%로 시나리오 1에 비해 감소폭이 0.74%p나 줄어들 전망이다. 지니계수는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0.28% 증가하고 소득 5분위배율은 0.57% 확대되는데 그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화와 주휴수당 폐지라는 제도개선만으로도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을 등적용하면 최저임금이 높은 업종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특례업종으로 이동하여 재취업하는 기회가 확대된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면 업종별 수용성이 높아져 물가상승, 내수와 수출둔화, 성장둔화, 고용감소라는 악순환을 끊는데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작용을 막겠다고 국민세금을 투입하고 관련 시장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어야한다.

목차

I. 서론

Ⅱ.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

Ⅲ.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영향

Ⅳ. 실증분석

Ⅴ. 정책적 시사점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