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는 160여 개국에 달하는 확보 가능한 모든 국가의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경제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재분배정책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국가 간(cross-country)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축된 SWIID(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자료를 활용하여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 소득 지니계수 간의 비율을 재분배정책의 강도를 대표하는 변수(지니비율로 명명)로 설정하였다. 한편 선진국과 중·저개발국가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OECD와 Non-OECD 국가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한편 비교적 근래의 세계경제환경만 고려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의 시계열로만 패널을 구축하여 분석도 하였다. 여러 형태의 패널자료에 대한 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경제성장률이 분배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현재의 재분배정책(지니비율)이 미래의 분배개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특히 재분배정책의 경우 그 강도가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분배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동함이 확인된다. 결국 분배개선을 가져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장률 제고이며 재분배정책을 강화하여 분배를 개선시킬 수도 있지만 이것이 미래의 분배개선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시계열 자료만 분석할 경우 패널자료에 비해 관측치 수가 훨씬 작아 실증적 근거가 약할 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도 패널분석과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자면 소위 ‘분배개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과 일맥상통하는) 정책방향은 상당히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분배개선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장률 제고임을 인식하고 분배정책이 성장정책을 구축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즉 정책목표에 따라 재 분배정책의 강화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해당 정책이 야기하는 동태적 효과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도입시 재분배정책 강화 → 경제성장률 하락 → 분배악화 → 다시 재분배정책 강화 → 경제성장률 하락의 악순환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기존의 논의와 문헌 검토

Ⅲ. 최근 우리나라 분배 동향

Ⅳ. 모형의 설정과 실증분석 결과

Ⅴ. 요약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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