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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한국조세문화의 반성과 세제의 종합개선방향

82. 10. 23.

1

황일청, 외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머리말


요약 및 결론

I. 한국조세제도 운영의 평가 및 반성

1​. 이상과 현실

2. 경제적 여건과 세제의 평가

3. 세제개선과 사회적여건

4. 납세도의와 세제의 운용

II. 적자재정의 새 전개와 세제의 기능변화

1​. 재정동향 및 전망

2. 적자재정의 득실

III. 세법별 개정방향

1​. 소득세제

2. 기업세제

3. 상속세. 증여세제

4. 부가가치세

5. 특별소비세

6. 지방세


IV. 납세여건의 순화

  • 조세법률주의의 정착과 안정

  • 1​. 조세구제제도의 정비

  • 2. 행정벌(가산세)과 조세벌의 조정

  • 3. 보충적 납세의무의 요건 명확화

  • 4. 소멸시효제도의 정비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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