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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한국조세문화의 반성과 세제의 종합개선방향
82. 10. 23.
1
황일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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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머리말
요약 및 결론
I. 한국조세제도 운영의 평가 및 반성
1. 이상과 현실
2. 경제적 여건과 세제의 평가
3. 세제개선과 사회적여건
4. 납세도의와 세제의 운용
II. 적자재정의 새 전개와 세제의 기능변화
1. 재정동향 및 전망
2. 적자재정의 득실
III. 세법별 개정방향
1. 소득세제
2. 기업세제
3. 상속세. 증여세제
4. 부가가치세
5. 특별소비세
6. 지방세
IV. 납세여건의 순화
조세법률주의의 정착과 안정
1. 조세구제제도의 정비
2. 행정벌(가산세)과 조세벌의 조정
3. 보충적 납세의무의 요건 명확화
4. 소멸시효제도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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