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올해 코로나19의 발발과 함께 노동시장에서도 고용지표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시휴직자의 경우 예년과 다르게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증가 배경과 향후 지위변화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올해 급증한 일시휴직자의 변화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3월, 4월, 5월의 일시휴직자 수는 각각 160.7만 명, 148.5만 명, 102.0만 명을 기록하였는데 1997~1998년, 2008~2009년 등의 위기상황을 포함하여도 현재와 같은 일시휴직자의 폭발적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5월 자료를 통합하여 평균한 일시휴직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2020년 3~5월 평균 일시휴직자 137.1만 명 가운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일시휴직자는 26.5만 명(전체 대비 19.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업에서 24.1만 명(17.6%)을 기록하였다. 한편 도소매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총 20.7만명(15.1%)의 일시휴직자 수를 기록하였으며 제조업에서는 11.1만 명(8.1%)의 일시휴직자가 발생하였다. 직업별 분포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에서 가장 많은 36.0만 명의 일시휴직자가 발생하였으며(전체 대비 26.3%),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에도 33.2만 명(24.2%)의 일시휴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5월 평균 일시휴직자의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과 대졸 학력의 일시휴직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일시휴직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이 62.5%로 남성(37.5%)보다 67%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시휴직자의 일시휴직 사유는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이 전체의 과반을 넘어서 전체 일시휴직자의 약 58.2%를 차지하였다.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 다음으로는 연가, 휴가, 일시적 병, 사고, 육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반기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가상패널 모형을 적용하여 일시휴직자가 고용관련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15~64세)가 1명 증가하면 그 다음기에 취업자 수는 약 0.3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시휴직자는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증가한 일시휴직자가 그 다음기에 비취업자로 전환할 확률이 최대 약 35%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일시휴직자가 1명 증가하면 그 다음기에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0.33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취업자 수 감소는 실업자 수의 증가로 나타나기 보다는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시휴직자 1명 증가는 2기 후에는 취업자를 0.58명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기 후에서도 일시휴직자가 1명 증가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0.39~0.49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실업자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고용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 및 근로 유연성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근로유연화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 일자리의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전일제 근로자를 필요할 때는 시간제 근로제로 전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의 도입 등 근무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근로유연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인 만큼 고용보호 완화 등 고용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목차

I. 서론

Ⅱ. 일시휴직자의 추이 분석

Ⅲ. 일시휴직자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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