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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개선방향

20. 12. 24.

김상겸

요약문


집권 3년을 넘어서고 있는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의 특징은 ‘본격 증세’로 요약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세제개편 과정에서 대체로 존중되어 왔던 효율성 원칙이 상대적으로 도외시되면서, 형평성에 무게를 둔 소득세 인상,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뚜렷한 증세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오던 정부의 효율성 개선 노력을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오랜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던 우리경제의 활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는 출범당시 스스로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면서 고용활성화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지만,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 인상을 도입하는 등, 모순된 개편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현 정부의 법인세 강화로 인해 그동안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에 대해 갖고 있었던 법인세율 측면에서의 우월성을 상실하게 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향후 바람직한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먼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가 지향해야하는 바에 대한 합의와 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니까 얼마를 더 걷겠다’는 식의 단기적 운용방식이 아닌,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를 먼저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으로서 조세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요소들, 예컨대 급격한 인구고령화의 문제나 저성장 국면의 본격화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소요의 증가 및 증세는 불가피할 것 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증가한 재정지출과 매년 수차례씩 진행된 추경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 부채급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어느 정도의 증세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증세 대상 세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효율성 원칙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효율성 원칙은 그 본질 상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의 세제개편 과정에서 형평성 원칙에 비해 가볍게 다루어진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양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 특히 뚜렷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증세를 모색할 때에는 상실되는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은 관세 및 소비세를 위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록 세수규모가 작아 증세의 이점은 크지 않지만, 부정적 외부성을 제어하여 우리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세 등 정책세제들의 기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조세정책


Ⅲ. 바람직한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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