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인 배당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스튜어드쉽 코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사결정에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참여가 가능한 상황 하에서 스튜어드쉽 코드의 추가적인 영향력 존재여부를 검증하였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기반으로 국민연금이 피투자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과 피투자기업의 배당수익률 및 비자발적고배당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1)국민연금의 장기투자여부, 2) 주요주주여부, 3) 지분율 그리고 4) 국민연금 지분율 존재여부로 측정한 국민연금은 배당수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력이 존재함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자발적고배당간의 관련성이 일부 국민연금변수와는 유의미한 양(+)의 결과를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일관성 있는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스튜어드쉽 코드 도입 전후로 국민연금과 배당의사결정간의 유의미한 추가적 양(+)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즉 국민연금이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경영참여가 가능해진 스튜어드쉽 코드 이후 더욱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스튜어드쉽 코드 이후 국민연금은 비자발적 고배당과도 추가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셋째, 국민연금과 피투자기업가치와는 1% 수준에서 매우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국민연금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모니터닝 기능 및 신호효과 등으로 인하여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국민연금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과도한 배당압력 그리고 국민연금의 단기적 수익률 추구 현상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훼손하여 시장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국민연금과 피투자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은 스튜어드쉽 코드 도입이전에 비하여 이후에 추가적이고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즉 스튜어드쉽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강력해진 영향력은 무리한 배당압력 및 기업의사결정의 과도한 개입 등이 오히려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국민연금 및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쉽 코드의 순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계점으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쉽 도입 초기이므로 향후 추가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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