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2013년 8.0%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잠시 하향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2020년에 다시 9%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지표인 청년층 체감실업률(2015년부터 이용가능)은 2015년 21.9%에서 2020년 25.1%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고용률 측면에서는 15~29세 기준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2013년 39.5%에서 2019년 43.5%로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 고용률도 2013년 49.7%에서 2019년 53.9%로 증가하였고, 절대적 수치에서는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도 약 10% 포인트나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취업 상황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기 위해 산업별로 청년층의 취업비중을 검토하였다.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약 26.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으로 26.1%를 기록했다. 전체산업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은 약 14.1%로 나타났는데, 전체 21개 산업 분류가운데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14.1%보다 높은 산업은 7개 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만을 한정하여 산업별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 평균은 17.4%였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39.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전체산업에서 청년 취업자 비중 평균은 16.4%로 나타났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이 28.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보다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청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추이를 검토한 결과에서는 조사대상 19개 산업 가운데 과반에서 2013년 대비 2020년에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취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12개 산업에서 감소)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 비중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24.2%, 2020년 17.8%). 2020년에 청년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산업 가운데 하나였던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2020년 26.6%를 기록하여 오히려 2013년 23.2%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11개 산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정규직 근로자로 한정할 경우 13개 산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에서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 하락폭이 가장 큰 산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2013년 31.4%, 2020년 22.5%).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청년층 취업자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년연장과 임금상승 등은 산업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유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청년 취업자의 특성변수들을 모두 통제하여도 산업에서의 정년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29%p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간당 평균 임금이 천 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비중은 약 0.45%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졌는데 산업에서의 근로 연령 상한(정년)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42%p 감소시키며, 시간당 평균 임금이 천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비중은 약 1.17%p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향후 청년층의 고용악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년연장을 고령화 심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무적으로 시행할 경우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시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반응하여 모든 계층의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거나 고용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규직 등에서의 고용보호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과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추이

Ⅲ.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Ⅴ.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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