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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우리나라 상속과세제도의 개편시안

9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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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기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머리말


I. 서론


II. 상속과세의 본질과 그 중요성

1​. 상속과세의 개념

2. 상속과세의 근거

3. 상속과세의 목적

4. 상속과세의 유형과 그 평가

5. 상속과세의 귀착과 경제적 효과


III. 우리나라 상속과세제도 개편의 필요성

1​. 세원포착의 저조

2. 세수비중의 저위

3. 불합리한 재산평가와 낮은 실효부담수준

4. 상속세법상의 문제점


IV. 우리나라 상속과세제도의 개편방안

1​. 기본방향 및 전제

2. 장기적 개편방안

3. 단기적 개선방안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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