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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한국의 조세행정에 관한 연구

90. 10. 24.

이우택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머리말


I. 서론


II. 조세제도와 조세행정과의 관계

1​. 조세제도

2. 조세행정


III. 우리나라 공공행정의 일반적 특성

1​. 가부장적 관할행정

2. 능률. 실적위주의 개발행정

3. 정권예속적 만능주의적 행정

4. 형식적 법치행정


IV.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문제점

1​. 행정우위의 조세행정

2. 조세법률주의를 도외시한 세수위주의 조세행정

3. 일관성을 결여한 조세행정

4. 부당하게 과다부과하는 조세행정

5. 과학적 합리성이 결여된 조세행정

6.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기준률 조세행정

7. 조세행정의 남발

8. 조새자문제도의 형식적 운영

9. 조세연구의 부족

10. 세수추계. 배정의 문제


V.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개선방안

1​. 조세행정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

2. 국민기본권의 존중

3. 민주적 적법절차의 확립

4. 세무행정기준율 운용의 개선방안

5. 조세행정정보의 공개

6. 합리적. 과학적 조세행정의 실행

7. 조세행정의 오류에 대한 통제의 강화


VI. 요약 및 결론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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