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연구는 주52시간 근무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52시간 근무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체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 DID)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주52시간 근무제는 고용의 증가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기업의 경영성과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근무제의 도입의 긍정적 배경 가운데 하나는 근로시간이 줄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나타나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었으나 실증분석 결과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주52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기업의 생산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유의적인 하락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기업들이 대응방식의 변경 및 장점 활용(자동화 및 최신설비에 대한 투자가 증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로완화, 근로시간 집중력 증대 등) 등으로 생산성 저하에 대응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은 기업의 경영성과에는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은 총자산이익률을 약 0.82% 포인트 유의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이익률을 약 3.01% 포인트 유의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기업체과 그렇지 않은 기업체 사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탄력적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체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체에 비해 주52시간 근무제의 부정적 영향이 비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삼중차분법(Difference in defference in differences, DDD)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업체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체에 비해 주52시간 근무제의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는 계수값(양의 계수값)을 가지지만, 유의적인 수치는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주52시간 근무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유의적인 수치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향후 주52시간 근무제의 제도개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노동시장 개혁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제도 개편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분기 단위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월 단위 대비 90~70%로 감축하는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감소시킬 수 있어 재고할 필요가 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입 절차에서의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주52시간 근무제의 도입 및 관련 논쟁

Ⅲ. 선행연구 소개

Ⅳ. 주52시간 근무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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