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해외 연구기관들이 예측하는 중국의 장기 성장률 저하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소득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성장률 하락이라기보다는 중국 경제체제의 구조적 리스크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국경제의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부동산 경기가 전체 경기변동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소득증가 속도보다 빠른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결국 민간부채의 증가로 연결되고 이는 GDP 대비 민간부채 비중의 지속적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LGFV(지방정부융자기구)를 활용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실질 부채규모가 공식 통계보다 훨씬 크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중국경제의 보다 근본적인 리스크는 생산성의 하락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추세적으로 하락 중이며 과거 성장을 견인하였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도 급격히 하락 중이다. TFP 증가율은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중국의 TFP 증가율은 2015~19년 5년 평균 1.82%p나 낮다. 이와 같은 구조적 리스크들로 인해 시진핑 3기 체제의 핵심 발전전략인 쌍순환 전략은 그 효율성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쌍순환 전략이 지향하는 ‘자립경제’는 지식파급(knowledge spillover) 효과를 감소시켜 총요소생산성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실증분석을 통해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시진핑 체제의 큰 변화가 없는 한, 미·중 갈등이 없다 하더라도 한국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 판단된다. 다만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조정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중국비중을 축소를 해야 하는 경우는 그 자체가 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과정이므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탈중국의 직접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수출 및 원자재 수급처 다변화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국회계류 중인 ‘공급망관리기본법’ 등과 같은 법률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시진핑 일인 장기집권 시대의 개막

Ⅲ. 중국경제의 구조적 리스크와 전망

Ⅳ. 중국체제의 방향과 총요소생산성

Ⅴ.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