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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경제가 바라는 새정부의 국가경영

92. 10. 1.

한국경제연구원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머리말


I. 기본틀

1​. 취지

2. 국가경영의 기본원칙

3. 국가경영의 주요 개선과제

4. 2000년대 한국 경제사회의 비젼


II. 과제별 현황 및 정책 제언

1​. 산업기반

가. 도시용 토지공급 확대로 부동산 가격

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다. 설비 및 기술투자 증대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라. 연구비지원과 정원자율화를 통한 과학기술인력 확보

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자율적 협력관계 구축

바. 농지제도 개선으로 농업구조 조정 촉진

사.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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