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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영국의 민영화 기업규제

9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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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요약문


최근 세계경제는 자율적인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서방 선진국들은 공기업의 민영화와 각종 규제완화조치 등 기존 경제체제에 일대 수술을 단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활성화와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와 공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책은 1980년대부터 민영화를 선도해온 영국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민영화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살펴보고, ‘민영화 시대’의 경제규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저자는 영국의 민영화 현장을 직접 탐방, 민영화의 논리와 민영화 이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정리와 함께, 민영화 이후 ‘새로운’ 또는 ‘영국식’의 규제방식을 구체적으로 접근, 정리하고 있다. 또한 현행 영국의 규제기구를 기존의 기구와 민영화된 독점기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새로 설립된 기구들을 비교분석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민영화와 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민영화의 논리

2. 규제의 필요성


제3장 영국의 규제기구

1​. 개관

2. 기존의 규제기구

3. 새로운 규제기구


제4장 규제방식: ‘UK 스타일’

1​. 가격규제: RPI-X

2. 규제체제

3. 협상을 통한 규제


제5장 비교 및 평가

1​. 민영화 이전과의 비교

2. 현행 규제방식의 평가


제6장 맺음말: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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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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