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martin-martz-OR8DEvVhym0-unsplash.jpg

l    연구    l    보고서 

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공기업 민영화 방법의 선택

94. 8. 30.

강신일

요약문


정부수입 극대화가 아닌 해당 공기업의 효율성 증진이 공기업민영화의 목표라면 장기적으로 경영진단 및 산업진단 등을 통해 산업 및 기업을 분석한 후 민영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목차


I. 서론


II. 산업구조(조직)와 민영화

1​. 민영화의 필요성

2. 방법론의 기본원칙

3. 민영화와 정부규제완화


III.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방안

1​. 발전산업의 현황과 과제

2. 한국전력공사의 현황과 과제

3. 주요국가의 최근 전력산업구조

4. 자연독점이론과 전력산업

5. 발전 방향

6. 결


IV. 한국중공업 민영화 방안

1​. 발전설비업의 현황과 과제

2. 한국중공업의 과제

3. 발전 방향

4. 결


V. 결론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KERI Insight 최신 보고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