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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미국의 규제개혁

95. 8. 17.

3

안양호

요약문


규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신통력을 가진 요술상자는 없다. 닉슨 대통령 이래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규제완화와 규제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이 문제와 씨름을 해왔으나 만족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미완의 과제로 인계되어 왔으며, 급기야 1995년에 와서는 의회가 나서서 정부의 규제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규제개혁법안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미국이 규제개선을 위하여 추진해 온 일련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도 지금까지의 규제개선 노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규제관리 및 심사체제를 확립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I. 머리말

II. 미국 연방정부의 규제 현황

1​. 연방 규제프로그램의 연혁

2. 정부규제의 증가추이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계산


III. 행정부의 규제심사제도

1​.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

2. 규제심사제도의 발전

3. 클린턴 행정부의 규제심사제도


IV. 의회의 규제개혁 입법안

1​. 공화당의 의회지배와 행정부의 REGO II

2. 규제개혁 입법안의 추진 배경 및 경과

3. 로스 상원의원의 ‘규제개혁법’안

4. 하원의 ‘규제자동폐기심사법’ 안

V. 클린턴 대통령의 규제재창출 운동

1​. 추진동기

2. 규제재창출 운동의 추진 목표

3. 클린턴의 규제개혁방안 발표(‘95.3.16)


VI. 맺음말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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