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전력, 가스, 통신산업 등과 같은 공익산업은 소비자들에게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최종생산물을 제공하며, 기업들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생산요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들 공익산업의 생산물은 국내기업들이 만들어 내는 재화와 서비스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갖는다. 결국 공익산업의 경쟁력은 곧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번에 발간되는「공익산업의 경쟁정책」은 통신, 전력, 가스산업과 같은 공익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영화와 경쟁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목차

Ⅰ. 공익산업의 경제논리

1​. 공익산업의 개념

2. 경쟁정책의 주요 이슈: 통신산업을 중심으로

Ⅱ. 전력산업의 경쟁정책

1​. 전력산업의 개황

2. 한전의 성과 분석

3. 영국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현황과 성과

4.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방안

Ⅲ. 가스산업의 경쟁정책

1​. 서론

2. 가스산업의 개황

3. 선진국의 가스산업 구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4. 가스산업의 경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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