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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를 위한 정부3부의 역할

95. 12. 16.

1

김일중, 김재홍, 이승철, 홍성종, 고든 털럭, 브루스 벤슨, 핸리 매니

요약문


정치민주화외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이 결코 정부기능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비효율적이고 정치부패의 근원이 되고 있는 정부규제들은 축소내지는 폐지돼야 한다. 다만,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경제관계가 고도로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시장경제게임의 공정규칙을 설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인·관료·법조인들 역시 보통사람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그 속성상 공익보다는 특정계층의 사익을 추구하는 법과 제도가 제정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자유와 시장경제의 실현을 위한 입법부·행정부·사법부로 기능개편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법치주의의 실현’이 될 것이다. 특히 헌법에 기본을 두고 철저하게 그 정신하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과 집행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차


저자소개

<제1부 정부3부의 역할>


1​.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착을 위한 소고 / 김일중


2. 정치시장의 속성과 한국에의 시사점 / 고든 털럭


3. 관료행태에 대한 이해와 한국에의 시사점 / 브루스 벤슨


4. 자유시장경제와 사법부의 역할 / 핸리 매니


5. 종합토론


<제2부 세계화 시대, 한국경제의 선택>


6. 서론 / 김일중·홍성종


7. 한국 규제완화정책의 성과와 진로 / 김일중


8. 한국 민영화의 정치적 동기와 경제적 성과 / 김재홍


9. 한국 공정거래정책의 성과와 진로 / 이승철


10. 종합토론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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