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이제 노동관련 법·제도는 과거와 같은 근로자의 일방적 보호·규제 차원에서 벗어나 향후 21세기의 노동시장의 효율화 및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높아진 근로자의 의식변화에 맞춰 실질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의미의 근로자 보호 즉 경영의 효율성과 근로자의 보호를 조화시키고 고용·취업 형태의 다양화에 의한 노동계약의 다양성에 따른 노사간의 자주적 결정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선진국의 근로관계법 개선방향

제1절 독일이 근로계약법(초안)

제2절 일본의 근로계약법

제3절 유럽의 근로시간 탄력화

제4절 향후 전망

제3장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개정의 필요성

제1절 근로기준법의 개황

제2절 노동시장의 변화

제4장 근로기준법의 개정방향

제1절 근로기준법의 형해화

제2절 근로계약법으로의 재구성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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