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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적정세율 평가기준

2. 사회효용함수

3. 소득세의 적정세율

4. 간접세의 적정세율

II. 자본소득의 적정세율

1​. 외국법인세

2. 법인소득의 2중과세

3. 공급측 경제이론

4. 외국법인세

5. 적정세율과 적정세제개혁

III. 법인세의 귀착

1​. 서론

2. 신고전학파의 귀착이론

3. 부분세의 차별적 귀착

4. 법인세의 귀착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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