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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독점과 기업집단

96. 7. 18.

1

김상권

요약문


이 책에서는 대기업 혹은 대기업집단의 활동을 규제해 왔던 대표적인 제도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을 이론적·실증적으로 평가하고, 과연 대기업과 대기업집단이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입안되었으나, 이 법이 대기업과 대기업집단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제한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경쟁과 독점에 대한 의미를 비신고전학파의 이론을 통해 재조명하고, 현재 공정거래제도의 유효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해 보았다.



 

목차


I. 서론

II. 경쟁과 독점

1​. 경쟁의 의미

2. 독점의 개념

3. 독점의 사회적 비용

4. 요약 및 결론


III. 시장구조와 독점력

1​. 독점에 대한 견해

2. 실증분석

3. 요약 및 결론


IV. 우리나라 독점금지법의 평가

1​. 독점금지법의 기원

2. 우리나라 독점금지법

3. 경제력집중 억제제도의 평가

4. 독점규제에 대한 평가

5. 독점금지법과 중소기업 보호

6. 요약 및 결론


V.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산업별 시장집중도

2. ‘96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수익률

3. ‘81-’91년 업체중 ‘92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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