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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단순외국인력과 고용허가제

96. 8. 26.

9

박성준

요약문


1995년 말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력은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국내 근로자의 1%에 달하는 수준이다. 외국인력의 유입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에 기인한다. 국제적으로 WTO체제 출범은 자본은 물론 인력의 국제간 이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동남아 국가의 인력이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국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단순인력의 부족현상이 가장 큰 유입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력의 유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찬반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연구에서는 이들 주장을 경제학적으로 논의하여 보았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단순기능 해외노동력의 국내취업 배경

1​. 노동공급 측면(수출국의 push 요인)

2. 노동수요 측면(수입국의 pull 요인)


제3장 외국인력 활용의 경제적 파급효과

1​. 중소기업 인력난의 경제학적 의미

2. 외국인력의 경제학적 파급효과

3. 사회적 비용


제4장 외국인 노동수요 탄력성 추정

1​. 추정모형

2. 추정자료

3. 추정결과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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