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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한국의 노동문제와 노사관계 정립방안

96. 10. 11.

김재원

요약문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하되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노동개혁의 기본방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노동개혁을 추구함에 있어 단기적 이해득실보다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노사가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이 책에서는 노동관계개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논리적 설득력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노사관계개혁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개정이 이익집단간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노사간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안배시키는 선에서 마무리되거나, 또는 정부의 과다한 개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노사관계개혁의 최종산물은 대국민적 설득력, 일관성 있는 정책구상, 그리고 노사관계개혁의 기본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목차


제1장 전환기의 노동환경

1​.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 전환기의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2. 대내외 노동환경의 변화

3. 우리나라의 노동환경과 노동문제


제2장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정립

1​. 문제의 제기

2. 경영의 혁신과 인적자원 개발간의 관계

3. 신노사관계의 패러다임

4.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새로운 노사관계모형


제3장 노동시장의 탄력성 제고

1​. 한국의 임금. 복지 무엇이 문제인가

2.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선

3.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축소

4. 사회적 합의와 소득정책

5. 합리적 임금교섭 관행의 정착

6. 임금정책의 기본방향

7.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화

8. 인력정책의 기본방향


제4장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관계 개혁의 기본방향

1​. 노사관계 개혁의 등장배경

2. 국가경쟁력의 의의와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3. 노사관계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방안

4. 최근 유럽 노사관계의 추세와 전망 : 독일. 이태리. 영국을 중심으로

5. 노사관계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과 전제조건

6. 노사관계 개혁의 기본방향 : 선진국의 노사관계 변동추이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제5장 노동관계법의 개선방향

1​. 1987년 노동법 개정의 시사점

2.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보는 조. 사. 정의 시각

3. 노동관계법의 주요쟁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의 요약

4. 노동관계법의 개정방향


제6장 경제주체들의 역할 재정립

1​. 임금. 생산성. 노사분규간의 관계에 비추어 본 노사의 역할

2. 생산성 향상과 노. 사. 정의 역할

3. 원활한 임금교섭을 위한 노. 사. 정의 역할

4.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모기업 - 하도급업체의 역할

5. 고용윤리의 강화와 인력정착성 제고를 위한 노. 사. 정의 역할

6. 협력적. 참여적 노사관계와 노. 사. 정의 역할


제7장 요약 및 결언

1​. IMD보고서에 나타난 국가경쟁력의 갸념

2. 노사관계 패러다임 변경의 필요성

3. 한국의 노동문제

4. 노사관계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과 전제조건

5. 노사관계 개혁의 기본방향 : 선진국의 노사관계

6. 협력적. 참여적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노. 사. 정의 역할

7. 합리적 노동관계법 개정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표지 밑에 첨부파일도 확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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