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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경쟁과 담합

97. 5. 8.

이재우

요약문


카르텔이나 공동행위의 이면에는 대부분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 정부개입이 없다면 카르텔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카르텔 운영에는 많은 거래비용이 필요하다. 카르텔에 대한 합의, 이행, 이탈행위 감시 및 제재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적발될 경우 벌금까지 필요하다. 이런 비용보다 카르텔에서 얻는 수익이 높다면 카르텔은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나 개입은 기업의 카르텔비용을 크게 낮추는 기능을 한다. 정부가 경쟁제한적 법령을 도입하거나 강화되는 경우 카르텔의 성공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

가격규제나 비가격규제도 기업간 공동행위를 촉진한다. 표준가격, 최고가격 등 유무형의 가격규제나 행정지도, 정부의 각종 표준화 및 기준설정은 사업자들간에 초점(focal point)을 제공하여 기업간 의사합치 수단이 된다.

91-95년까지의 공동행위 사례에서 정부가 현저히 개입한 경우가 전체 128건의 32.8%이 42건에 달한다. 그 동안 카르텔정책은 이러한 경쟁여건을 무시한 채 공동행위의 규제만 강화해 왔다.그러나 행정편의적인 처벌강화는 효과적인 카르텔 규제수단이 아니다. 우선 정부의 제도적 요인에 의해 야기된 "제도화된 카르텔" 구조를 혁파하고 "경쟁구조" 를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공동행위규제의 내용 및 현황

1​. 공동행위규제의 근거

2. 공동행위의 성립

3. 공동행위에 대한 특례제도

4.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제3장 공동행위의 행태이론

1​. 공동행위 메커니즘과 제요인

2. 유사공동행위

3. 묵시적 공동행위

4. 건설시장과 기업경쟁 : 사례연구

제4장 제도적 공동행위 조장요인

1​. 정부의 담합 촉진행위

2. 심결례에 나타난 정부개입사례

3. 사례연구 : 입찰담합과 건설제도

제5장 정부개입 공동행위의 폐해와 경쟁제한적 법령의 철폐

1​. 정부개입 공동행위의 폐해

2. 경쟁제한적 법령 및 규제철폐

제6장 공동행위관련 공정거래법의 시행

1​. 당연위법원칙과 합리원칙

2. 포괄주의 대 열거주의

3. 과점적 가격결정과 담합의 추정

4. 전속고발권 문제

5. 공동행위처벌제도

제7장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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