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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환경법의 경제학적 분석

97. 6. 21.

2

이상한

요약문


이 책은 현재 직접적 개입에 의존하는 정부의 환경정책이나 환경관련법규들이 비효율적이라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이 책은 직접규제의 폐지, '최소비용회피자 원칙'의 적용,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등의 획일적 배출부과금 제도의 개선과 환경법규위반시의 강제조치의 강화로 인한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도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을 통해서 사업시행시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조항의 신설과 집단환경오염 문제를 다루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1​. 환경문제와 외부효과

2. 협상을 통한 사적 해결방법

3. 민사법적 체계에 의한 방법

4. 행정 및 형사법적 체계에 의한 방법

Ⅲ. 현행 환경법의 형태와 특성

1​. 환경법의 형태

2. 환경법의 체계와 특성

Ⅳ. 현행 법제의 환경재산권 확정문제

1​. 환경권과 원인자부담의 원칙

2.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과실유무의 판단기준

3.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Ⅴ. 환경행정규제제도

1​. 현행제도

2. 문제제기

3. 경제분석

4.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Ⅵ. 환경법규위반에 대한 강제조치제도

1​. 현행제도

2. 문제제기

3. 경제분석

4.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Ⅶ. 환경영향평가제도

1​. 현행제도

2. 문제제기

3. 경제분석

4.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Ⅷ.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1​. 관련제도의 한계

2. 집단소송제도의 정의와 종류

3. 경제적 분석

4. 제도도입시 고려사안

Ⅸ. 결론: 요약 및 법규개정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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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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