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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물류부문의 효율성 제고방안

97.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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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옥

요약문


국가경제 규모의 확대, 대외시장 개방 및 산업고도화의 진전으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비용의 절감은 물론 물류비용의 절감이 필수적이다.

우리 나라 물류비용은 '95년 현재 약 61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17.5%, 제조업 매출액의 1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수송, 보관, 포장, 하역, 일반관리 등의 물류기능별로 보면 수송비가 45조원으로 전체 물류비의 약 74%이며 보관비가 7조 2천억 원으로 11.7%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송과 보관이 화물유통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수송부문이 물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수송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물류비의 절감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수송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해야 할 뿐 아니라 운송사업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해상운송사업 등의 진입을 자율화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여야 하고 운임규제도 마땅히 없어져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철도는 적자운영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물류비의 현황 및 문제점

1​. 개념 정의

2. 물류비 현황

제3장 물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물류단계별 문제점과 그 원인

2. 물류체계 현황 및 문제점

제4장 물류관련 규제 및 개선방안

1​. 공익산업의 규제논리와 규제완화논리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3. 철도운송산업

4. 해상화물 운송사업

5. 항만하역사업 관련제도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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