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우리 나라는 문민정부 출발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련의 개혁조치를 추진하여 왔다. 투명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를 전격 실시하였으며 최근에는 금융, 노동, 교육부문에서의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련의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경제, 사회는 급진전되는 국제화, 개방화의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고비용 · 저효율]의 구조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이해조정이 지연되어 사회적 갈등의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대기업의 연쇄부도 및 금융시장의 혼란 등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제문제들을 정부의 경제정책이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규제개혁 및 자율화가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않음으로써, 민간경제주체들의 창의적이며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제약받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금년 대통령선거에 의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 난국을 극복하는 한편, 21세기에 들어서도 우리 나라가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기본 바탕을 확고히 하며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의 디딤돌을 만드는 시대적 사명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원에서는 새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치 · 경제 · 사회의 주요 부문에 걸쳐 제시하고자 이 보고서를 내놓게 되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경제위기의 실상

2. 경제위기의 원인

Ⅱ. 국가 정책목표와 새로운 경제운영의 틀

Ⅲ. 새 정부의 정책과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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