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기업과 기업집단은 왜 형성되며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왜 한국의 기업집단은 외국기업에 비해 내부거래와 계열관계, 다각화를 선호하게 되었을까?

코우즈Coase 교수의 지적처럼 기업은 각종 거래와 계약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직화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업집단 구조, 즉 대주주(오너) 경영체제와 사업다각화도 우리나라의 제도적, 시장적 여건 하에서 기업이 거래비용을 절감하도록 진화해 온 결과이다. 편익과 비용에 따라 기업은 스스로 적당한 수준의 다각화와 위계구조를 결정할 뿐이다.

우리 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시장집중보다는 기업집단의 자산규모에 의한 일반집중의 규제에 역점을 두고 있어 "경쟁을 보호하기보다 경쟁자를 보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느 정도의 시장집중이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갖는지 판단하기도 어려운데, 어느 정도의 일반집중이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야기하는지 판단하기는 더욱 어렵다.

대기업집단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조속히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한 계열 확장은 일반집중규제가 아니라 경쟁제한 효과를 기초로 하는 기업결합제한으로 막아야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제2장 기업집단의 계열구조와 지배관계

1​. 다각화구조

2.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3.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4. 외국의 기업집단구조

제3장 기업의 본지로가 기업집단

1​. 기업의 본질

2. 신제도학파 경제학과 기업

3. 한국 기업집단의 조직특성과 제도적 요인

제4장 기업집단규제와 공정거래정책

1​. 대기업조직 : 한국적 인식

2. 공정거래정책과 기업집단규제

3. 기업집단과 공정거래정책

제5장 기업집단 지정과 계열편입제도

1​. 기업집단지정제도

2. 친족계열분리

3. 소유분산 우량기업집단과 기업선정제도

4. 기업집단 계열편입제도

5. 소결론

제6장 경제력 집중억제규제와 기업별합제도

1​. 기업결합심사 활성화와 출자제한제도

2. 기업결합의 현황 및 실태

3. 기업결합의 유형과 쟁점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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