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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시장구조와 경쟁효율

98. 1. 21.

2

황인학

요약문


이 연구는 시장구조와 자원배분효율의 관계에 대하여 세 가지 쟁점을 분석한다.

첫째,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경쟁제한적인 기업행태에 기인하는 후생손실비용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경쟁정책의 운용시 널리 활용되는 CRk, 허핀달지수와 같은 집중지표는 과연 '신뢰할 만한 경쟁척도' 인가? 셋째, 경쟁을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시장과정론에 따르면 이동지표가 더 바람직한 경쟁척도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가?

이 연구는 세 가지 쟁점에 대해 1991년~1995년 기간 중 한국의 제조업부문 21개 중분류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경쟁부족에 기인한 사회적 비용은 GNP 대비 최소 0.12% 에서 최대 2.89%까지 이르고 있다. 이 비용은 재벌집중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어떤 집중지표이든지 '경쟁의 오염된 척도' 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동지표는 경합성과 같이 집중도가 계측하지 못하는 경쟁의 다른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재의 경쟁정책 운용기준이 좀더 정교해질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시장독과점도의 판단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시에 집중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관행에서 벗어나 이동지표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동지표의 보완 없이 '오염된 경쟁척도'인 집중도만으로는 시장지배력과 그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이 책의 구성

제2장 한국의 시장구조와 경쟁정책

1​. 시장구조와 시장집중

2. 시장집중과 경쟁정책

3. 한국 제조업의 시장구조

제3장 시장집중과 사회적 비용

1​. 독점의 사회적 비용

2. 불완전경쟁의 사회적 비용 추정모형

3. 사회적 비용의 추정

4. 시장집중과 사회적 비용의 관계

제4장 시장집중과 동태적 경쟁

1​. 구조 - 성과 논쟁

2. 시장과정으로서의 경쟁

3. 이동지표의 측정

4. 구조지표와 이동지표의 관계

제5장 요약 및 결론

1​.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3. 분석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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