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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대외 지급불능 방지를 위한 정책제안

98. 2. 1.

최두열

요약문


1982년 대외 지급불능(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던 멕시코의 경제· 사회적 배경, 외국은행단과의 외채 협상과정 및 1982년 이후의 상황 전개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IMF구제금융 이후 한국의 외채 협상과정과 한국의 대외지급불능 사태를 막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한국은 남미 및 동남아시아와는 달리 높은 대외개방도의 가공무역형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남미의 경우는 외채의 문제가 주로 공공부문의 외채임에 반하여 한국의 경우는 민간부문의 외채가 주종을 이룬다. 또한 한국은 동남아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음제도, 계열사간 상호출자제도 등의 존재로 인하여 연쇄부도의 위기가 단기간 내에 모든 기업으로 전염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IMF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경상수지적자 해소를 위한 총수요관리정책으로서 고금리정책이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실물부문의 회복은 더 이상의 고금리로는 불가능하다. 즉 한국경제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하여 고금리정책보다는 경기회복을 최대한 도모하는 것이 외자유입을 촉진하고 모라토리엄 선언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목차


Ⅰ. Moratorium의 定義


Ⅱ. Moratorium 선언의 이득과 비용


Ⅲ. 멕시코의 '82 외채 위기와 모라토리움 선언

1​. 배경

2. 경과

3. Moratorium 선언이후 멕시코 정부의 조치

4. 외채협상

5. Moratorium 선언이후 경제현황


Ⅳ. 한국의 대외 채무지불 불능 가능성

1​. 한국 외환 위기의 성격

2. 외채현황

3. 외채협상

4. 모라토리움 선언시 가상 전개 시나리오

5. 모라토리움 선언시 가상 절차


Ⅴ. 모라토리움 선언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

1​. 현 외환 위기의 원인

2. IMF 프로그램의 구조와 문제점

3. 정책대안

4. 기업이 해야할 사항

5. 정부가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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