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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한국의 토지세제 개편방향 연구

84. 10. 22.

조규창, 외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요약 및 결론


I. 법치와 소유권

1​. 쟁점의 제기

2. 쟁점의 분석

3. 결론


II. 토지과세와 전가

1​. 토지과세에 따른 귀착과 전가

2. 보유과세와 전가

3. 거래과세와 전가

4. 결론

III. 주요국의 토지세제 비교 개관

1​. 토지보유 과세

2. 토지거래 과세


IV. 현행 토지세제와 그 관련제도의 기능 평가

1​. 우리나라 토지세제의 평가

2. 토지세 관련제도의 평가


V. 토지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1​. 토지세제의 토지정책상의 기능

2. 토지세제 관련제도의 정비방향

3. 토지세제 합리화의 방향

4. 종합토지세제 도입시도의 평가


부록

1​. 시민사회에서의 토지공개념의 문제

2. Portfolio 모형을 이용한 토지수요분석

3. 토지이용제한 관계법 요약

4. 주요제국의 지정기관 비교

5. 수익자부담금 관계법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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