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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대만의 산업정책

84. 12. 1.

3

김적교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I. 서론

II. 경제개발의 지도이념과 전략

1​. 민생주의와 개발의 지도이념

2. 개발전략과 경제정책의 기조


III. 공업화전략과 산업정책의 전개과정

1​. 제1차 수입대체기( 2차대전이후 ~ 1957 )

2. 수출주도공업화기( 1958 ~ 73 )

3. 제2차 수입대체기( 1974 ~ 81 )

4. 전략공업육성기( 1982 ~ )


IV. 조세정책과 투자장려조례

1​. 투자장려조례의 제정배경 및 의의

2. 투자장려조례의 변천과정과 공업화전략

3. 조세감면제도의 실적과 특징

V. 금융정책의 기조와 정책금융의 역할

1​. 안정기조하에서의 금융정책의 특징

2. 정책금융의 종류와 역할

VI. 수출지원제도의 특징과 정책수단

1​. 수출지원정책의 기조

2. 수출유인의 정책수단


VII. 수입정책

1​. 경제발전과정과 수입정책의 전개방향

2. 수입자유화추진과 수입규제조치

3. 국내산업보호와 관세정책

VIII. 산업구조고도화와 과학기술진흥정책

1​. 80년대 과학기술정책의 추진배경

2. R & D 자원투입의 현황

3. 과학기술지원정책


IX.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의 역할과 비중

2. 중소기업정책의 수단

3. 중소기업정책의 특징과 산업정책

X. 대만산업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1​. 대만산업정책의 특징

2.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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