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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대만의 산업정책
84. 12. 1.
5
김적교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I. 서론
II. 경제개발의 지도이념과 전략
1. 민생주의와 개발의 지도이념
2. 개발전략과 경제정책의 기조
III. 공업화전략과 산업정책의 전개과정
1. 제1차 수입대체기( 2차대전이후 ~ 1957 )
2. 수출주도공업화기( 1958 ~ 73 )
3. 제2차 수입대체기( 1974 ~ 81 )
4. 전략공업육성기( 1982 ~ )
IV. 조세정책과 투자장려조례
1. 투자장려조례의 제정배경 및 의의
2. 투자장려조례의 변천과정과 공업화전략
3. 조세감면제도의 실적과 특징
V. 금융정책의 기조와 정책금융의 역할
1. 안정기조하에서의 금융정책의 특징
2. 정책금융의 종류와 역할
VI. 수출지원제도의 특징과 정책수단
1. 수출지원정책의 기조
2. 수출유인의 정책수단
VII. 수입정책
1. 경제발전과정과 수입정책의 전개방향
2. 수입자유화추진과 수입규제조치
3. 국내산업보호와 관세정책
VIII. 산업구조고도화와 과학기술진흥정책
1. 80년대 과학기술정책의 추진배경
2. R & D 자원투입의 현황
3. 과학기술지원정책
IX.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의 역할과 비중
2. 중소기업정책의 수단
3. 중소기업정책의 특징과 산업정책
X. 대만산업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1. 대만산업정책의 특징
2.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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