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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IMF체제하의 구조조정정책의 점검과 과제

98. 8. 17.

이재우, 박성준, 박승록, 이병기, 황인학, 전인우, 김은자

요약문


국가적 구조조정 작업은 크게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의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업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중간점검하고 보완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 연구에는 크게 두 가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정책의 평가와 대안을 모색하는 부분과, 기업내부적인 구조조정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책 이슈로는 IMF체제와 기업구조조정 정책, 기업퇴출제도, 대기업지배구조의 현안과 과제, 노동시장 구조조정 문제, 기업합병 및 분할제도, 벤처기업 육성정책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으며, 기업내부적인 구조조정전략과 관련해서는 GE, SONY 등 외국기업들의 구조조정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기업구조조정정책

제2장 기업지배구조의 현안과 정책과제

제3장 기업퇴출과 도산관련법 개선방안

제4장 노동시장 구조조정 방안

제5장 외국기업의 구조조정과 시사점

제6장 기업합병 · 매수 및 분할제도

제7장 구조조정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과 정책대안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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