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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IMF체제하의 구조조정정책의 점검과 과제

98.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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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박성준, 박승록, 이병기, 황인학, 전인우, 김은자

요약문


국가적 구조조정 작업은 크게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의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업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중간점검하고 보완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 연구에는 크게 두 가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정책의 평가와 대안을 모색하는 부분과, 기업내부적인 구조조정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책 이슈로는 IMF체제와 기업구조조정 정책, 기업퇴출제도, 대기업지배구조의 현안과 과제, 노동시장 구조조정 문제, 기업합병 및 분할제도, 벤처기업 육성정책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으며, 기업내부적인 구조조정전략과 관련해서는 GE, SONY 등 외국기업들의 구조조정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기업구조조정정책

제2장 기업지배구조의 현안과 정책과제

제3장 기업퇴출과 도산관련법 개선방안

제4장 노동시장 구조조정 방안

제5장 외국기업의 구조조정과 시사점

제6장 기업합병 · 매수 및 분할제도

제7장 구조조정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과 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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