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사업구조조정의 배경과 기본철학, 성공적 사업구조조정을 위한 정책과제, 사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영개선계획의 효과로서 과잉시설 가동중단 및 매각처분의 효과, 과다부채비율 감축과 재무구조 개선효과, 중복조직 및 인력정비의 효과, 향후 투자계획조정의 효과와 사업구조조정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사업구조조정의 거시적 효과는 매년, 과잉설비의 매각을 통한 가동률 증가에 의해 0.307%, 사업구조조정 부문의 과잉투자를 방지함으로 인한 투자효율성 증대에 의해 0.157%, 부채비율 200%의 달성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에 의해 0.097%, 사업구조조정부문의 타산업에 대한 부가가치 유발효과에 의해 0.061%, 직접적 수출증대에 의해 0.011%가 증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는 사업구조조정에는 수치화할 수 없는 엄청난 조정비용이 사업구조조정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은 이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역대 산업합리화 정책과 같은 정부의 인위적 정책개입이 실패한 것도 여기에 연유한다고 분석했다.

목차

Ⅰ. 사업구조조정의 배경과 유의점

1​. 사업구조조정의 배경

2. 구조조정 추진상의 유의점

Ⅱ. 사업구조조정의 기본철학

1​. 5대 그룹 구조조정 방안의 특징

2. 사업구조조정의 기본철학

Ⅲ. 사업구조조정의 주요내용

1​. 주요 합의내용

2. 사업구조조정의 국민경제적 위치

3.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여론과 평가

Ⅳ. 사업구조조정 정책의 보완과제

1​. 사업구조조정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2. 사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보완과제

Ⅴ. 사업구조조정의 국민경제적 효과분석

1​. 사업구조조정 관련 기업 및 사업부문 실태

2. 경영개선계획의 기대효과

3. 사업구조조정의 거시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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