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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부채비율 200% 달성을 위한 정책방안

98. 12. 1.

1

위정범

요약문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1999년 말까지 기업의 부채비율 200% 수준으로 축소하려는 목표가 유상증자, 자산매각 등에만 의존해서는 달성이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단기 정책방안으로는 자산재평가 인정, 일부 업종에 대한 예외 적용, 금융기관 부채의 출자전환, 부채비율의 과대계산 요인을 감안한 조정부채비율 도입(부채성 충당금 제외, 구속성예금 상계, 받을어음과 지급어음의 상계, 연불대출금 상계 등) 등으로 시한 내에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대내외 신인도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중 · 장기 정책방안으로는 주식시장 발전, 기업의 수익성 증대, 금융시장의 기업 감시 견제기능 제고, 소비자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금융환경을 정비할 것을 주장하였다.



 

목차


Ⅰ. 부채비율 축소정책의 예상효과와 실현가능성

1​. 부채비율 축소정책의 예상효과 분석

2. 부채비율 축소목표의 달성가능성 분석

Ⅱ. 부채비율 200% 달성을 위한 단기정책 방안

1​. 부채비율 계산시 자산재평가 인정

2. 부채비율 200% 목표 대상에서 특정 업종 제외

3. 부채-주식 교환(debt-equity swap)

4. "調整부채비율" 개념 도입

5. 단기정책 방안 시행에 의한 부채비율 축소효과 요약

Ⅲ. 기업 재무구조 조정을 위한 중 · 장기 정책방향

1​. 주식시장 발전

2. 기업의 수익성 제고

3. 금융시장의 기업 감시 · 견제 기능 제고

4. 소비자금융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운전자금 차입 축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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