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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금융기관 · 기업 구조조정의 정책방향과 과제

99.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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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범

요약문


전환기를 맞은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 현황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 부실채권 정리, 부실금융기관 퇴출, 대형선도은행 육성 등 구조조정 현황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금융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한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상호 채무보증, 퇴출, 기업개선작업, 사업교환, 지배구조 개선 등 주요 개혁영역의 정책추진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구조조정의 기본원칙과 향후 과제들을 모색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1​. 추진형황

2. 구조조정과정의 문제점

3. 금융 구조조정의 방향과 과제

제3장 기업의 구조조정

1​. 추진현황

2.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점

3.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과 과제

제4장 결론

1​. 금융기관 ·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정의 문제점

2. 구조조정의 정책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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