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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금융기관 · 기업 구조조정의 정책방향과 과제

99. 1. 18.

위정범

요약문


전환기를 맞은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 현황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 부실채권 정리, 부실금융기관 퇴출, 대형선도은행 육성 등 구조조정 현황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금융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한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상호 채무보증, 퇴출, 기업개선작업, 사업교환, 지배구조 개선 등 주요 개혁영역의 정책추진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구조조정의 기본원칙과 향후 과제들을 모색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1​. 추진형황

2. 구조조정과정의 문제점

3. 금융 구조조정의 방향과 과제

제3장 기업의 구조조정

1​. 추진현황

2.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점

3.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과 과제

제4장 결론

1​. 금융기관 ·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정의 문제점

2. 구조조정의 정책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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