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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거래의 경제분석과 경쟁정책
99. 2. 23.
이승철
![](https://static.wixstatic.com/media/a3e008_9977f5dc97094887ade8ee03f112bfc3~mv2.png/v1/fill/w_724,h_380,al_c,q_85,usm_0.66_1.00_0.01,enc_auto/a3e008_9977f5dc97094887ade8ee03f112bfc3~mv2.png)
요약문
내부거래가 경쟁제한 전략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이나 시장력 등 일정한 시장 구조적 조건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시장에서의 내부거래는 경쟁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상 문제될 것은 없다. 현재 규제대상이 된 내부거래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조세회피, 규제회피. 특정인 혹은 특정기업에 대한 증여성 지원 등은 관련한 세법, 회사법, 증권거래법 등으로 규제해야 한다.
내부거래 등 경영상의 비효율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상품시장, 자본시장, 경영권시장, 전문경영인시장의 경쟁촉진이다. 공정거래법이 해야 할 진정한 임무는 이러한 시장에서 시장기구가 원할하게 작동하는 것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와 관행의 개선일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규제현황
제3장 내부거래의 동기와 효과
1. 경쟁제한적 동기
2. 경쟁촉진적 동기
3. 제도적 동기
제4장 내부거래규제의 제문제
1. 규제논거의 재검토
2. 집행기준의 문제
3. 경쟁정책 이외의 내부거래의 문제
제5장 경쟁정책상 기업의 정의
1. 기업단위의 정의
2. 각국의 적용사례
3. 경쟁정책상의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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