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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내부거래의 경제분석과 경쟁정책

99. 2. 23.

이승철

요약문


내부거래가 경쟁제한 전략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이나 시장력 등 일정한 시장 구조적 조건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시장에서의 내부거래는 경쟁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상 문제될 것은 없다. 현재 규제대상이 된 내부거래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조세회피, 규제회피. 특정인 혹은 특정기업에 대한 증여성 지원 등은 관련한 세법, 회사법, 증권거래법 등으로 규제해야 한다.

내부거래 등 경영상의 비효율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상품시장, 자본시장, 경영권시장, 전문경영인시장의 경쟁촉진이다. 공정거래법이 해야 할 진정한 임무는 이러한 시장에서 시장기구가 원할하게 작동하는 것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와 관행의 개선일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규제현황

제3장 내부거래의 동기와 효과

1​. 경쟁제한적 동기

2. 경쟁촉진적 동기

3. 제도적 동기

제4장 내부거래규제의 제문제

1​. 규제논거의 재검토

2. 집행기준의 문제

3. 경쟁정책 이외의 내부거래의 문제

제5장 경쟁정책상 기업의 정의

1​. 기업단위의 정의

2. 각국의 적용사례

3. 경쟁정책상의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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