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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Economic Policy: During and After the Unification in Korea

99. 6. 1.

좌승희, 허찬국

요약문


이 연구는 남북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통일 이 후 경제교류의 활성화와 원만한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 금융정책 및 경제개발 정책 등 제반 경제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는 통일달성 시나리오에 따라 갑작스런 통일과 흡수통일시에 필요한 재정, 금융정책 및 개발정책, 소득정책 및 노동인력의 이동성에 대한 정책의 전개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통일 이후에 있어서도 과거 한국의 개발정책을 경험으로 통일비용, 글로벌리제이션 및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거시 경제적 안정화 정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ransition

1​. Fast Track Approach

2. Gradual Approach

3. Example : Income Support and Labor Mobility

Ⅲ. After Unification : What Does the Final Outcome Look Like?

1​.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s

2. New Environment in the Post-unification Period

Ⅳ. Conclusion

References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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