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KERI Insight
Economic Policy: During and After the Unification in Korea
99. 6. 1.
좌승희, 허찬국
요약문
이 연구는 남북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통일 이 후 경제교류의 활성화와 원만한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 금융정책 및 경제개발 정책 등 제반 경제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는 통일달성 시나리오에 따라 갑작스런 통일과 흡수통일시에 필요한 재정, 금융정책 및 개발정책, 소득정책 및 노동인력의 이동성에 대한 정책의 전개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통일 이후에 있어서도 과거 한국의 개발정책을 경험으로 통일비용, 글로벌리제이션 및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거시 경제적 안정화 정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ransition
1. Fast Track Approach
2. Gradual Approach
3. Example : Income Support and Labor Mobility
Ⅲ. After Unification : What Does the Final Outcome Look Like?
1.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s
2. New Environment in the Post-unification Period
Ⅳ. Conclusion
References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KERI Insight 최신 보고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