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준조세를 비롯한 조세이외의 부담은 소득세, 법인세 등 기존 조세의 대체 또는 보완형태의 재정수입일 뿐만 아니라 기존 세제의 세율인상 등에 따른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새로운 재정수입의 확보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조세이외 부담의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이외의 부담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특히 기업이나 가계가 생각하는 준조세와 정부가 주장하는 준조세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기업이나 가계 등 민간부문에서는 계속해서 과도한 준조세 부담을 성토하지만, 정부나 공공부문에서는 준조세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 민간부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거나 불가피하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결국 준조세나 부담금에 대한 논의는 성토와 주장이 평행선을 그은 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준조세나 부담금에 대한 연구가 설문조사등에 의한 실태파악 등에 의존한 채 특정 부문이나 개별적인 제도에만 관심을 가져 왔던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준조세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조세이외 공공부담에 초점을 맞추어 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OECD 의 부담금에 대한 정책제언"(1998) 을 통하여 조세이외 공공부담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조세 또는 조세이외 공공부담에 대한 이론적 이해의 틀을 정리한 후, 성장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기업의 준조세 부담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이 부담하는 준조세, 부담금 등 조세이외의 공공부담을 "조세외 공공부담"이란 새로운 개념에 따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재정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그 규모를 추산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과 기본개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기본개념 - 공공재 · 외부성과 자원배분

제2장 기업의 준조세 부담 현황 - 상장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1​. 서론

2. 상장기업의 준조세 부담 현황

3. 준조세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

4. 준조세와 연구개발비

5. 결론 및 시사점

제3장 정부 및 공공부문의 조세외 공공부담 부과현황

1​. 서론

2. 다양한 기존 개념들 - 금전지급의무, 공과금, 준조세

3.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조세외 공공부담에 대한 정의와 유형

4. 재정통계자료를 통해 본 조세외 공공부담의 규모

5. 결론 및 시사점

제4장 요약 및 정책과제 - 「OECD의 부담금에 대한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1​. 명확한 법률적 주체

2. 사용자와의 협조

3. 총비용의 산출(결정)

4.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시스템

5. 징수기관 업적의 감시 및 평가

6. 징수금액의 적절한 관리

7. 적정 가격 책정 전략

8. 형평성 고려

9. 경쟁적 중립성 확보

참고문헌

영문초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