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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IMF 경제위기 1년 반 평가와 과제

99. 9. 4.

1

정문건, 외

요약문


이 연구에서는 지난 1997년 12월 3일 한국정부가 IMF에 긴급자금 지원의 요청하고 그 대가로 우리 경제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한지 벌써 1년 반이 지난 이후 한국의 금융위기 극복노력의 평가 및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고금리 긴축정책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의 적절한 거시정책 기조를 펼쳐 나감에 따라 거시경제지표들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기적적인 위기극복으로 평가받기까지 한국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밑거름이 되었다. 실업자 양산이라는 부담을 무릅쓰고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 4대 부문에서 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하였으며 회생이 불가능한 금융기관을 퇴출시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였고 회생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부실채권 매입, 증자지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적절한 경제정책과 더불어 기업 및 국민들이 보여준 각고의 노력으로 한국의 경제위기는 성공적으로 극복되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위기극복 과정은 본격적 구조조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며 내실있는 구조조정을 위한 향후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공공 및 정치 부문의 개혁과 실업 중산층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다. 그 밖에 노사분규, 업종양극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불안정성, 정부재정의 취약성, 물가불안 우려 등 한국경제의 위협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리안정을 축으로 하는 신축적인 거시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부 IMF 1년반 평가와 과제

제1장 Recovery in Korea: A Macroeconomic Update

제2장 Korea Structural Reforms in the Financial & Corporate Sectors Progress and Issues

제3장 IMF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평가

제4장 토 론

제2부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경험과 문제점

제1장 구조조정 현황 및 전망

제2장 구조조정 경험과 문제점

제3장 은행구조조정과 주택은행 경영혁신

제4장 토 론

제3부 IMF 경제위기 이후의 개혁 과제

제1장 정치개혁의 과제

제2장 실업 및 중산층 문제

제3장 공공부문 개혁

제4장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한 과제

제5장 토 론

부록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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