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를 지향하여 왔다. 특히 대규모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함으로써 금융시스템에 누적된 부실과 후진적 관행을 청산하고 안정성을 높이며 금융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여 왔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를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구조조정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금융 구조조정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향후 구조조정의 방향과 과제 도출로 이어진 평가결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기업, 정부 및 학계의 관련 전문가 103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금융 구조조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발전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나 금융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방향은 구조조정의 내실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 및 위험관리 개선, 책임경영체제 구축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부실채권 정리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규제의 정비 및 실효성 제고를 통해 규제 합리화를 달성하는 데 향후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제1차 금융 구조조정의 추진실적

1​. 금융기관의 축소 구조조정

2. 부실금융기관 정리

3. 은행합병

4. 은행 해외매각

5. 부실채권 정리

6. 규제감독기구 개편

7. 건전성기준 강화

8. 규제의 실효성 제고

제3장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 평가

1​. 설문조사의 목적

2. 조사개요

3. 설문내용

4. 결과분석

5. 종합평가 및 시사점

제4장 향후과제

1​. 금융산업의 역량 강화

2.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

3. 규제합리화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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