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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99. 11. 19.

2

김적교, 이상호

요약문


이 연구에서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사상과 지도이념, 경제정책의 목표와 기본원칙 및 주요부문별 제도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질서자유주의 사상에 이념적 뿌리를 두고 있는데 질서자유주의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질서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가 잘 짜여지면 경제적 성과도 좋다고 보기 때문이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시장경제의 한 모델로 분석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정책수단의 연구보다는 제도분석에 초점을 맞추었고 개혁직업을 추진 중인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장 질서자유주의와 질서이론

1​. 생성배경

2. 질서자유주의

3. 질서이론

4. 질서정책


제3장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 정책목표와 정책원칙

1​. 역사적 배경

2. 이념

3. 정책목표

4. 정책원칙


제4장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상과 현실

1​. 역사적 전개과정

2. 이상과 현실


제5장 경쟁정책

1​. 개관

2. 카르텔의 규제

3. 시장지배력의 남용규제

4. 기업결합의 규제

5. 평가와 시사점


제6장 금융제도

1​. 개관

2. 금융제도의 구조와 특징

3. 은행과 기업간의 관계

4. 연방은행제도

5. 금융감독제도

6. 평가와 시사점


제7장 재정제도

1​. 개관

2. 재정제도의 특징

3. 사회예산

4. 평가와 시사점


제8장 사회보장제도

1​. 개관

2. 연금보험제도

3. 의료보험제도

4. 산재보험제도

5. 간병보험제도

6. 평가와 시사점


제9장 교육제도

1​. 교육제도의 기본구조

2. 이원적 직업교육제도

3. 대학교육제도

4. 평가와 시사점


제10장 노동시장제도

1​. 개관

2. 고용보험제도

3. 단체교섭제도

4. 노동분쟁 조정제도

5. 평가와 시사점


제11장 기업의 의사결정제도

1​. 개관

2. 기업지배제도

3. 소액주주보호제도

4. 평가와 시사점


제12장 사회적 시장경제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1​. 성공요인

2. 시사점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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