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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한국경제성장의 국내요인과 해외요인

0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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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록

요약문


외환위기 전 한국경제는 가장 성공적인 경제의 하나로 평가받았으나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런 경제기적에 대한 재평가가 시도되고 향후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되었다. 외환위기의 원인으로는 금융부문의 취약, 기업의 전근대적 경영형태, 일본경제의 버블붕괴,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등 다양한 요인이 거론되었지만 경제의 근본(fundamentals)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외환위기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원동원(resources mobilization)에 의한 고도성장과정에서 생긴 만성적 무역적자라는 우리 경제의 근본의 문제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외환위기의 근본원인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의 과거 고도성장과정에 있어서 외국 자본재와 외국기술의 도입에 의존한 조립생산체제가 궁극적으로 후발 경쟁국에 쉽게 추격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취약성이 1990년대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무역적자의 누증에 의해 금융위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해외요인의 역할에 대한 보다 심층적 분석을 행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자본축적을 국내자본과 해외자본 축적으로 세분화하여 외국 자본재의 경제성장에 대한 역할을 측정하고, 기술혁신 노력을 국내기술개발 노력과 해외에서 도입된 기술혁신으로 구분하여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보다 다양한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원천을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하는가 하는 정책적 의미와 더불어 지속성장 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자본에 의존한 경제성장 방식의 극복이 향후 새로운 성장원천으로 매우 중요할 것임을 지적한 부분은 타연구와 크게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머리말

제2장 문제의 제기 : IMF외환위기와 한국경제의 근본문제

1​. IMF체제와 주요 경제지표

2.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3. 취약한 기술기반과 산업구조의 왜곡

제3장 선행 연구결과의 한국경제에 대한 의미

1​. 자본축적과 생산성 증가

2. 기술변화와 추급에 관한 문제

3. 생산성 증가의 수렴화

4. 개도국의 지속성장 가능성

제4장 분석자료의 작성

1​. 총요소생산성 측정과 경제이론적 일관성

2. 관련자료의 작성법

제5장 경제성장요인의 분해

1​. 이론모형

2. 실증분석모현

3. 모형의 추정결과와 각종 탄력성 추정치

4. 성장요인의 분해

5. 타 연구결과와의 비교와 의미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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