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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코스닥시장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과제

00. 3. 1.

이인실, 최두열

요약문


이 연구에서는 국제투자자금의 급격한 이동과 정보통신기술 혁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는 전세계의 증권거래소의 동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코스닥시장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은 뮤추얼펀드의 중심시장으로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군의 주요 자금조달원으로 한때 유례없는 성장을 실현하기도 하였으나 규모상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여 안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시장 내의 인프라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코스닥시장이 Nasdaq이나 JASDAQ과는 달리 딜러시장이 아닌 경쟁매매시장 구조이므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장외시장의 개념이 아닌 독립 거래소임에도 시장관리 및 운영 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코스닥시장의 관리 및 운영의 질이 양적 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 증권거래소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위치선정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자율감독기능도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내부인력 및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방향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추세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Ⅰ. 현황

1​. 급변하는 주변 환경

2. 코스닥시장의 급성장

3. 벤처기업과 뮤추얼펀드 중심시장

4. 거래소의 경쟁시장

Ⅱ. 문제제기

1​. 낙후된 시장구조

2. 규모 확대의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

3. 낙후된 인프라구조

4. 지배구조의 취약성

5. 코스닥시장 투자자의 성향 및 특징

6. 정부 정책의 한계

Ⅲ. 발전 방안

1​. 코스닥을 포함한 증권시장 전반적인 구조 개편

2.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

3. 안정적인 자금조달원 역할

4. 코스닥시장의 인프라 구축

5. 코스닥시장의 지배 및 운영구조 개선

6. 코스닥시장의 자율규제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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